대형마트,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

본 연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중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 규제와 출점 규제 이후 특정 상권의 소비증가율을 비교하여 휴일 규제와 출점 규제가 주변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. 신한카드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 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.9%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-6.4%로 떨어졌다. 같은 기간 전통시 장 소비 증가율도 18.1%에서 –3.3%로 감소했다. 결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정책은 효과 달성에 실 패한 것으로 평가된다. 지난 8년간 시행된 대형마트, SSM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반성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본다.